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민간 교정업체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ICE가 구금 시설을 41,000개에서 100,000개로 확대하려는 가운데, 코어시빅은 리븐워스의 논란 많은 교도소를 재가동하려 하지만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국의 이민자 구금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민간 교정회사들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코어시빅(CoreCivic)과 지오그룹(GEO Group) 같은 업체들이 대규모 수익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캔자스주 리븐워스의 폐쇄된 교도소 재가동 논란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ICE 구금 시설 확대와 무경쟁 계약의 급증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구금 능력을 기존 41,000개 침상에서 최소 100,000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ICE는 현재 약 59,000명을 구금하고 있어 이미 기존 시설의 용량을 140%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러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ICE는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전국 20개 이상의 민간 교정시설과 무경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사례가 바로 리븐워스의 ‘Midwest Regional Reception Center’다.
리븐워스 교도소: 논란의 중심에 선 시설
시설 개요와 재가동 배경
리븐워스에 위치한 1,033개 침상 규모의 교정시설은 과거 연방판사가 “지옥 같은 곳(hell hole)”이라 표현했던 논란 많은 장소다. 이 시설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교도소 계약 중단 정책으로 폐쇄되었으나, 2025년 들어 ICE 구금 시설로 재가동될 예정이다.
코어시빅은 이 시설 운영을 통해 월 420만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3월부터 “예비 활성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와의 법적 분쟁
리븐워스시는 코어시빅의 교도소 재개장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 당국은 해당 시설이 특별 사용 허가 없이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025년 5월 22일 연방판사 토비 크라우스는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시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리븐워스시는 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 교정업계의 황금 시대 재래
주가 급등과 수익 전망
트럼프 재선 이후 코어시빅 주가는 56%, 지오그룹 주가는 73% 상승했다. 두 회사는 현재 약 20개의 유휴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의 올해 내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2025년 2월 코어시빅은 오하이오, 네바다, 오클라호마, 미시시피의 4개 시설에서 총 784명의 ICE 구금자를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계약 수정안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연관성과 로비 활동
민간 교정업체들의 성장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지오그룹의 전직 로비스트 팸 본디가 현재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상황이며, 양사는 수년간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해 왔다.
계약 방식의 변화와 투명성 문제
레터 계약과 무경쟁 입찰
ICE는 현재 긴급 상황을 근거로 ‘레터 계약(letter contract)’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닌 6개월간의 임시 합의로, 장기 계약 협상 기간 동안 시설 준비 작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 법무부 조달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 방식이 중대한 공공 계약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신속한 구금 시설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다.
구금자 현황과 인권 우려
구금자 구성의 변화
2025년 6월 기준 ICE 구금자 중 47%는 범죄 기록이 없으며, 30% 미만만이 실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기존의 범죄자 우선 정책에서 전면적 단속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 인권 침해 사례
리븐워스 시설은 과거 운영 기간 중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ACLU는 2021년 이 시설에서 “칼에 찔림, 자살, 살인이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무기, 마약, 기타 금지물품이 일상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와 고용 효과
리븐워스는 전통적으로 교도소 산업이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지역이다. 코어시빅의 시설 재가동은 상당한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사회는 단기적 경제 효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코어시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리븐워스 VFW Post 56에 10,000달러를 기부하는 등 지역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적 확산과 지역 반발
타 지역 상황
리븐워스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뉴저지 뉴어크에서는 GEO 그룹이 1,000개 침상 규모의 딜레이니 홀 시설을 여름까지 개장할 계획이지만, 시 당국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 저항
캔자스 인터페이스 액션 등 종교계 단체들이 리븐워스 시설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민간 교정시설 확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적 전망과 과제
의회 예산 승인 전망
의회는 올 여름까지 ICE 구금 예산을 기존 대비 6배까지 증액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 교정업체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익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시설 운영의 한계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ICE 구금 시설들이 기본적인 연방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과 구금자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본 민간 교정산업
민간 교정산업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 구조가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의 확장 국면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치 상황 변화나 인권 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 시 급격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갈등, 법적 분쟁, 운영상의 안전 문제 등이 상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나 협력 시에는 정책 환경, 법적 안정성, 지역사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 전망과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정책은 민간 교정업체들에게 전례 없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지역사회 갈등, 계약 투명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리븐워스 교도소 재가동 사례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향후 유사한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민간 교정산업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교정업체들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들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 확립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