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의 기술·제도 변화와 함께 한국의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다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기준이 변화하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이 기업 활동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요구하며 태양광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태양광 발전 현황과 함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의 위치, 그리고 향후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국내 태양광 발전 확대 흐름
기업 중심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최근 3년간 국내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과 CFE(청정에너지 인증)와 같은 글로벌 기준에 직면하며 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 일부 선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제는 대다수 기업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애플, 테슬라, BMW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국내 협력사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태양광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다. 2022년 도입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는 한국전력 중개 없이 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며, 기업이 장기적 안정 가격으로 태양광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최근에는 RE100 이행을 위한 PPA 중개시장도 시범 운영되며, 다양한 조달 방식을 기업들이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술 발전과 경제성 향상
기술적으로도 태양광 발전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30~40% 하락하면서 설치 단가가 낮아졌고, 패널 수명은 25년 이상으로 연장되며 유지비용도 감소했다. 이러한 경제성 개선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력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는 모듈화 및 소형화가 가능해 다양한 규모의 부지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과제
열악한 조달 환경과 인프라 한계
RE100 이행기업의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사용량 대비 낮은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고비용 구조, 송배전망의 수용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자원 접근성이 제한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처럼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구축하거나 지역 간 전력 연계망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은 태양광 전력의 계통 통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기업들의 조달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 기업의 낮은 인식과 대응 부족
2024년 국내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RE100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관련 요구를 받을 경우 거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곧 재생에너지 조달이 단순한 친환경 활동이 아닌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계의 준비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인식 제고와 실무 중심 교육 필요
RE100과 태양광 조달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자 교육, 산업협의체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컨설팅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다.
제도 불확실성 해소와 요금 구조 개선
직접 PPA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망 이용료와 같은 부가 비용을 줄이고, 비계통연계형 설비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가 시장 친화적으로 정비되면 기업들의 참여도 증가할 수 있다. 일관된 정책 방향과 공급 안정성 확보는 기업들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초기 설치비용이나 전환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확대, 관련 예산 증액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설비나 자가발전 형태의 인프라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인프라와 계통 확충
전력망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안정화 장치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중규모 발전소 구축은 토지 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계획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다각적인 조달 모델 도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자가발전,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등 다양한 방식의 RE100 이행 수단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에너지 소비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에너지 플랫폼 경제’ 개념도 실험할 가치가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전환 노력
궁극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태양광 전환의 필요성과 전략적 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정 내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량 측정, 목표 설정 등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ESG 경영 프레임에 따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필수적 선택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 조건이 되었다. 한국의 태양광 발전은 기술과 제도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달 환경, 인식,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