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18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 Engadget(2025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SNS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텍사스의 법안은 SNS 사용과 청소년 정신 건강, 온라인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수집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반영한다. 반면, 인권 단체와 빅테크 기업들은 헌법과 경제적 측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다.
만 18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 추진
텍사스 주의회가 심의 중인 법안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이 포함된다.
플랫폼 가입 시 정부 발행 신분증 확인 의무
미성년자 계정의 탐지 및 삭제 조치 강제
위반 시 플랫폼에 법적 책임 부과
이러한 규제는 기존의 연령 인증이나 콘텐츠 필터링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SNS 제공 기업은 사용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강경 입장
법안 발의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특히, SNS 사용과 정신 건강 악화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한다.
정신 건강 문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과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살률 상승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텍사스 주 의회는 이를 ‘디지털 환경이 미성숙한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한다.
유해 콘텐츠 노출
텍사스는 음란물, 폭력물, 혐오 표현 등의 콘텐츠가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쉽게 전달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데이터 수집과 상업적 활용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법안은 기업들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반발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특히, 단순한 유해 콘텐츠 차단을 넘어선 정보 접근의 전면적 제한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의 반대 입장
대표적인 시민자유 보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교육과 시민 참여의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CLU는 표현의 자유는 연령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특히 청소년 또한 공공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SNS 사용 자체가 위험하다는 전제보다, 플랫폼 설계와 사용 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업계의 실질적 우려
메타,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사용자 감소, 법적 책임 확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삼중 부담을 안게 된다고 경고한다. 특히, 연령별 접근 제한을 위한 신원 인증 시스템 구축에는 높은 기술적 정밀성과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중소 플랫폼의 시장 진입도 저해할 수 있다. 기술적 한계 외에도, 규제 강도가 지나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용자 기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우려된다.
전국 확산 가능성과 국내 영향
텍사스의 움직임은 단발적인 시도가 아니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연방 차원의 정책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규제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환경 개선 방안’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이기도 하다. 텍사스의 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와 자유, 균형의 필요성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전면적인 차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텍사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글로벌 플랫폼 운영 정책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 보호와 헌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텍사스의 SNS 금지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와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