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6월 3일 실시된다. 이재명(민주), 김문수(국힘), 이준석(개혁), 권영국(노동) 등이 경쟁하며,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우세다. 후보들은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TV 토론이 변수이며, 선거 결과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 서론: 격변의 2025년, 조기 대선의 서막
2025년 대한민국은 예정된 정기 선거가 아닌, 전례 없는 조기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기존의 선거 주기와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국내외 도전에 대한 새로운 리더십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2025년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거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배경과 헌법적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상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주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그들이 제시하는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지율 동향, 후보별 지지 기반 및 정치적 이념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경제, 사회 통합, 그리고 국제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며, 새로운 행정부가 마주할 복잡한 국내외 과제들을 조명할 것이다.
II. 2025년 조기 대선, 왜 발생했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궐위 발생 (헌법적 근거 및 절차) 2025년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따라 발생한 조기 선거이다. 본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3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정치적 격변이 시작되었다. 이 계엄령 선포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궐위를 결정했다.
조기 대선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조기 대선은 정기 대선과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기 대선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치러지는 반면, 조기 대선은 대개 정치적 위기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이번 2025년 조기 대선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과 후보, 그리고 유권자 모두에게 시간적 제약이 발생한다. 정당들은 짧은 시간 내에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후보자들은 공약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제약은 정책 검토나 후보 검증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 전반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은 국가적 충격 사건이나 사회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의 관심과 판단이 특정 이슈에 집중되는 ‘단일 쟁점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는 선거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정치적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
어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과 조기 대선 사태 자체는 국가적 재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조기 대선은 ‘극단주의 정치의 종식’과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I. 선거 일정 및 방법
선거일 확정 및 주요 일정 2025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된다. 이는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이자 ‘장미 대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요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2025년 4월 4일 (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 의정활동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시작
- 2025년 5월 11일 (일):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확정
- 2025년 5월 12일 (월):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시작 (6월 2일까지)
- 2025년 5월 14일 (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 2025년 5월 17일 (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2025년 5월 29일 (목) ~ 5월 30일 (금): 사전투표 기간
- 2025년 5월 29일 (목)까지: 개표소 공고
- 2025년 6월 3일 (화): 투표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2025년 6월 23일 (월)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 2025년 7월 14일 (월)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2025년 8월 12일 (화) 이내: 선거비용 보전
투표 및 개표 절차 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 선거일 투표 순서: 투표소에 줄을 서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소 내에서 사진 촬영이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사전투표 순서: 사전투표는 관내/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한다. 투표용지를 받고,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는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봉투에 넣어 입구를 붙인 후 투표함에 넣는다.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는 6월 3일 오후 8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즉시 시작된다. 최종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개표 결과를 통해 발표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새벽 4시 40분경에 당선이 확정되었고, 제19대 대선에서는 밤 10시경 당선 유력 보도가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의 당선자 윤곽은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요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1985년 6월 3일생까지 새로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 자 등은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 정당 추천: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무소속 추천: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선거 기탁금은 3억 원이다. 이 기탁금은 과태료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으로 부담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돌려받으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당선자 결정 방식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당선자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 후보자가 한 명일 때: 후보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명일 때에는 유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IV. 주요 후보 및 공약 분석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문수(국민의힘), 기호 4번 이준석(개혁신당), 기호 5번 권영국(민주노동당), 기호 7번 황교안(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무소속)까지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6번이었던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사퇴했다.
후보별 프로필 및 주요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프로필: 1963년 12월 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제6·7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21·22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산업 재해를 겪으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 주요 공약: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경제·산업, 정치·사법, 외교·통상, 사회·행정·보건의료, 국토균형발전, 노동·복지, 저출생·고령화 극복, 환경 등 10대 분야에 걸쳐 폭넓게 제시되었다.
- 경제·산업: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AI 예산 증액, AI 고속도로 구축), K-콘텐츠 및 K-방산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국민펀드 조성), 안정적 R&D 예산 확대, 벤처투자시장 육성, 농업의 미래농산업 전환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목표로 한다.
- 정치·사법: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직접민주주의 강화(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찰·사법 개혁 완성(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반부패 개혁,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 등을 통해 민주주의 강국을 지향한다.
- 가계·소상공인: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구축,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사기 구제,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 기술탈취 강력 근절 등을 공약한다.
- 외교·통상: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G20, G7 적극 참여, 2025 경주 APEC 개최), 외교 영역 확대 및 다변화(신아시아 전략, 글로벌사우스 협력), 통상환경 변화 대응,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을 추구한다.
- 국민 생명과 안전: 흉악범죄 예방,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사회적 재난 신속·효율적 대응(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교통사고 예방, 건설안전 환경 조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참여 의료개혁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공공기관 지방이전,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자치분권 강화, 지역소멸 방지,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수도권 대학 서열화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을 공약한다.
-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산재보험 제도 도입 확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주4.5일 도입·확산,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생활 안정 및 모두가 잘사는 나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아동수당 18세까지 상향, 육아휴직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돌봄기본사회 추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필수 생활비 부담 절감, 국민 교통비 절감,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 등을 공약한다.
-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자녀 수 비례 세액공제, 우리아이자립펀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고령사회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 기후위기 적극 대응: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탈플라스틱 로드맵,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정책을 제시한다.
- 지지 기반 및 정치 이념: 이재명 후보는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며 , ‘내란 종식’, ‘국민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민 주권 국가’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국민 통합’을 지향한다. 특히 ‘검든 희든 집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친기업 성장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 프로필: 1951년 9월 27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난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민주화 운동으로 두 차례 제적과 투옥을 겪었으며, 구로공단 위장취업 등 노동운동에 헌신했다. 이후 제15, 16, 18대 국회의원과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 주요 공약: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표어 아래, 경제 활성화, AI·에너지 강국 도약, 청년 지원, 국토 균형발전, 중산층 자산 증식, 평생 복지, 소상공인 지원, 재난 대응, 정부 개혁, 국가 안보 등 10대 분야에 걸쳐 제시되었다.
-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한 경제 대전환, 민간·기업 자율성 극대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및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노사 합의 기반),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공약했다.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AI 전 주기 집중 투자(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융합센터 구축), AI 관련 규제 혁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에너지 강국 실현(대형 원전 6기 추진, 한국형 SMR 상용화),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정년 65세 회복, 연봉 표준 상향),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3·3·3 청년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육아부부 부담 경감, 청년 도약 지원, 군가산점제 도입 및 여성희망복무제 등을 공약한다.
-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전국급행철도망 구축), 광역철도·도시철도 확충,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미래첨단산업기반 메가프리존 도입, 중앙정부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중산층 감세(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기본공제 상향),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장기 주식 보유자 세제 혜택,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부부간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 생활물가 부담 완화(K-원패스, 영·유아용품 면세), 부동산 제도 개편(규제 면제 한국형 화이트존,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등을 공약한다.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디딤돌 소득 도입,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등을 추진한다.
-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전기료 등 부담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신용카드 캐시백),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공약한다.
-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재난전문조직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 정부·지자체·민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강화, 국가 항공 건설·운영체제 전면 개편, 지하 안전사고 예방,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을 통해 복합·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간첩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
-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 잠재력 강화, 북한 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 한미간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 ‘글로벌 K-방산’ 육성,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공약한다.
- 지지 기반 및 정치 이념: 김문수 후보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좌우명은 “청렴영생, 부패즉사”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겨냥하며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리던 인물이었으나, 점차 보수 성향으로 전향하며 ‘변절자’라는 비판과 함께 진보 진영 인사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프로필: 1985년 3월 31일 서울에서 태어난 이준석 후보는 기업인이자 정치인이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1년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에 입학했으나 자퇴 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를 지냈으며, 탈당 후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시 을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현재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다.
- 주요 공약: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표어 아래, 정부 개혁, 경제 활성화, 지방 경쟁력 강화,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청년 지원, 국방 개혁, 과학기술 우대 등 10대 분야에 걸쳐 제시되었다.
-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교육부+과기정통부→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부 신설 등), 3부총리제 도입(안보, 전략, 사회),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기능 국무총리실 이관,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한다.
-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를 추진한다.
-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지자체 탄력세율 적용),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해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
-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중앙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기본 최저임금 결정 후,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등을 공약한다.
-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자동조정장치, 국고 조기 투입),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한다.
-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교육청 대리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약한다.
-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청년(만 19~34세) 대상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최대 5천만원, 연 1.7% 고정금리), 상환 방식 유연성 보장,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등을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복무 유예제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다.
-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글로벌 선도국가 규제 수준 벤치마킹,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특례 기간 확대(최대 10년), 사업자단체 중심 집단 신청 허용,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창업과 신산업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한다.
-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 SCI급 Q1 저널 게재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 지지 기반 및 정치 이념: 개혁신당은 제3지대 중도우파의 성격을 띠며 ,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부처 통폐합, 공수처 폐지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강조한다. 또한 ‘남성이 소외되지 않고 그 외의 직역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통합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 프로필: 1963년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권영국 후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쿠시마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주노동당 당대표를 역임했으며, 2025년 4월 14일 출마를 선언하고 4월 30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 주요 공약: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라는 표어 아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정의 확립,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 전국민 돌봄 시대, 교육 개혁, 평화와 주권 등 10대 분야에 걸쳐 제시되었다.
-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상속·증여세 90% 인상(30억 원 초과 구간 90% 특별세율 적용),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100억 원 이상),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60%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세 30% 실행, 종교 법인 부동산 세금 부과,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원상복구 등을 통해 부의 대물림 해체 및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자영업 부채 탕감 확대,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노동자의 기업 인수 지원 제도,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농업 대전환(농작물 재해보상제도 강화, 식량주권법 제정,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등을 공약한다.
-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여성가족부 격상 및 강화(‘성평등부총리’ 신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 및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학생 인권과 노동권 보호,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 구축, 장애인 권리보장(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등을 추진한다.
-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2035년 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녹색공공투자은행 설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및 2035년 NDC 70% 상향,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탈핵기본법’ 제정, 환경파괴 유발 토건사업 및 난개발 전면 중지, AI 및 디지털 전환·반도체 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순환사회로의 이행 로드맵 마련, 기후위기 속 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공약한다.
-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주거기준 현실화,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2년 단위 무한갱신계약을 통한 세입자 계속 주거권 보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토지와 주택 공공 선매권 도입, 주택 소유 상한제, 주택도시기금 운용 개혁, 공공 재건축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내란과 국헌문란 사태 재발 방지(평시 계엄권 삭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순위 변경), 시민주권 강화(5.18 헌법 조문 수록, 국민발안권 도입), 정치의 다양성 확대(지역정당 허용, 결선투표제),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 방향(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방분권 개헌, 성평등 개헌, 기후 개헌, 기본권 확대) 등을 공약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국가와 지자체 돌봄 기능 혁신적 강화, 모두가 행복한 출산·보육 시스템 확립, 아동기본법 제정, 초고령화 사회 노인 존중 사회,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등을 추진한다.
-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교실 대전환(소규모 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대학교육 대전환(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지방거점국립대학 상향 평준화, 등록금 폐지), 입시경쟁 완화(수능 5등급제, 절대평가), 예체능 교육 강화, 노동교육 강화,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등을 공약한다.
-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9.19 군사합의 복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기후위기 협력 증진의 ‘그린데탕트’ 추진,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실현,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 ‘친미 vs 친중’ 이념 외교 탈피 및 실용주의 중립 노선 복원, 인권강군으로 신뢰받는 군대 등을 추진한다.
- 지지 기반 및 정치 이념: 권영국 후보는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며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 대개혁’을 강조한다. 그는 ‘차별 없는 사회’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인권의 문제를 득표 계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비판한다. 외교적으로는 ‘중립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에 치우치지 않고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를 주장한다. 또한 탈핵을 원칙으로 하며 핵무장보다는 핵 잠재력에 대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타 후보
- 황교안 (무소속): 1957년생으로 국무총리(2015~2017)를 역임했으며,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4월 9일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후 사퇴했다.
- 송진호 (무소속): 1968년생으로 ‘선경제, 후정치!’를 표어로 내걸고 출마했다.
- 구주와 (자유통일당): 1980년생으로 ‘광화문 정신 정치 교체!’를 표어로 내걸고 출마했으나 5월 19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V. 여론조사 및 지지율 동향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및 추이 2025년 조기 대통령선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중앙일보와 리얼미터가 5월 28일 발표한 마지막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VI. 2025년 대선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치 지형 변화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2025년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촉발된 만큼, 새로운 정치 질서는 개혁과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국내 국정 공백 상황에서 다양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극단주의 정치의 종식’과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뿐만 아니라 좌우 분단,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있다. 새로운 리더십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 차례의 대선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유권자 비율이 10년 동안 약 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및 기업 환경 전반에 상당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내수 역시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 가능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할 경우, 향후 1~2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위축, 정부 재정 악화(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규제 기조, 경제 지원 정책, 국제 협력 방향은 기업 활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은 정치권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확실한 정국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통합의 과제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 외에도 빈부 격차 심화,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방과 위협, 심지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로 제시된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구현 등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세 변화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 2025년 국제 정세는 주요국 간의 경쟁적 ‘리뉴얼’과 함께 불안정한 리더십, 그리고 일방주의 기조의 부활이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중심의 무역 관행과 동맹국의 부담 분담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 이는 한미 동맹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국가 이익에 집중하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냉혹한 국제 경쟁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 동시에 북러 협력 심화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를 추진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VII. 결론: 미래를 향한 선택
2025년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이 직면할 복합적인 국내외 과제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혼돈의 시대에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국가의 방향과 품격을 담아낼 것이며, 이는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