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AI 해고 실태를 공식 통계로 집계하는 첫 법적 조치를 시행하며, 기술과 고용 간 균형을 위한 정책 전환의 신호를 보였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한 해고 실태를 정식으로 집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AI 기술 확산 속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정책 실행으로, 향후 미국 내 고용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기술 도입에 따라 인력을 감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데이터는 향후 노동정책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AI 기반 해고, 법적으로 공개 의무화
2025년 3월부터 뉴욕주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이 해고 사유에 인공지능(AI) 또는 자동화 기술 도입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대량해고 및 전직 지원 통보법(WARN)’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미국에서 AI 해고 실태를 법적으로 집계하는 첫 사례이다.
기업은 WARN 통보 양식에 ‘AI’, ‘자동화 알고리즘’, ‘로봇’ 등 구체적인 기술명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히 ‘경영 효율화’나 ‘구조조정’으로 모호하게 서술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기술 도입이 실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정보는 주 정부 차원의 정책 설계 및 산업 변화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조조정 원인 파악, 정책 수립의 기초
뉴욕주 노동부는 AI 기술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특정 직무의 소멸과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로 인한 해고 사례를 공식 통계에 반영하면, 실업보험 제도 개편,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술 전환 산업군에 대한 지원 정책 등 정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AI 도입이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직무별·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고 사유의 기술 명시화는 고용구조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균형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려는 정책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회피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 과제
AI 해고 정보 공개 의무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성실한 정보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해고 사유를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사업 전략 전환’ 등 일반적 표현으로 처리하며, AI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만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국적 컨설팅사의 구조조정 권고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 기술 도입이 해고의 실질 원인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Accenture, Deloitte, Capgemini 등 대형 컨설팅사가 참여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 AI 기반 자동화 도입이 주요 개편 요인이 되었음에도 해고 통보에는 ‘조직 개편’으로만 기술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 같은 경향은 제도 목적과 실제 통계 간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체크박스 선택 외에도 기술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고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 정부의 감사·모니터링 체계 없이 기업 자율에만 의존할 경우, 데이터 왜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 흐름
뉴욕주의 AI 해고 통보 제도는 글로벌 수준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술 기반 고용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AI 법안(AI Act)’을 통해 고위험 기술에 대한 사용 조건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2022년부터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고용 영향 정보를 노동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정보를 정책 자료로 환류시키는 접근은 ‘기술의 투명성’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다. 뉴욕주의 제도는 미국 내 최초 사례로서, 연방 차원의 고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타 주로의 제도 확산 가능성도 크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해고 규제, 사람 중심 정책 신호
AI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비가역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무 재편과 고용 구조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주의 조치는 기술 진보의 속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조율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책 방향은 기술 규제보다는 기술에 대응하는 사회의 적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직자의 전환 교육, 산업 맞춤형 고용 창출 전략,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체계 등 ‘사람 중심’ 고용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제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AI 기술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에는 기술 수용과 인간 중심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주의 조치는 그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시도한 첫걸음이다.
기술 혁신과 고용 보호,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조율 필요
인공지능 기반 해고 실태 파악을 위한 뉴욕주의 조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투명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