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인 기초연금 제도가 취약계층 혜택 확대와 대상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하후상박’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급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몰아주는 구조로 최종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체제 개편의 배경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7%에 달하는 상황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출 없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들마저 연금을 받아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을 포함해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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