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17일 국무총리비서실이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도 했다. 정부24를 통한 민생지원금 신청부터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까지 자영업자가 챙겨야 할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했다.
1.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및 소상공인 간담회 추진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9월 17일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상권의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소비 촉진책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2.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및 민생지원금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정부24 시스템을 활용해 민생지원금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상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관련 혜택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및 물가안정 예산 투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매장 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서민 생계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 국무총리비서실, 2026년 9월 17일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 간담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 및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최대 40% 지원
- 정부24를 통한 민생지원금 신청 및 안내 운영
- 2026년 1월 28일부터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 2026년 7월 물가 안정을 위한 1조 원 예산 투입
5. 자주 묻는 질문
Q1.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은 얼마나 제공되나?
A1.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은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Q2.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
A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26년 1월 28일부터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었다.
Q3. 민생지원금 신청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나?
A3.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를 통해 민생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6. 마무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각도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은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을 준다. 정부24 및 관련 지자체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본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혜택을 철저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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