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정책 — 84편

지방 사립대 신입생에게 기존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6,800억 원에 더해 지역인재장학금이 지원됐다. 2023학년도 기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비율은 10.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정부24에서 연계 복지 서비스도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협력해 1인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정부24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누리집을 통해 민생지원금 및 주요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업계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9.9%로 하향 조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연계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한다. 채무 고민 해소를 위해 대표전화 1375번으로 맞춤형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와 복지로 등 공식 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및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면 공공 정책의 최신 현황을 파악하기 쉽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이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됐다.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해 영화, 공연, 국내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복지로 포털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과 함께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등 다각적인 돌봄 서비스 확충 조치가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11만 가구로 늘어나고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런 모집 확대 및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핵심 분야 총력 지원이 추진된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며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와 일하는 시니어까지 확대됐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나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자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취약계층에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정부 혜택이 우선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