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정책 — 84편

장애인연금이 2.1% 인상되어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복지로 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 사회활동 지원부터 민간 연계형 일자리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추진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복지로 등 온라인 채널이나 가까운 지자체 및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안내가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가 추진되어 시행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 바우처 및 복지 관련 서류는 정부24 포털에서 인터넷 민원으로 발급 가능하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는 지난 2월 2일부터 발급 신청을 받아 현재 운영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로와 정부24 등 온라인 채널과 주민센터를 통해 카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연·관광과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은 1인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최대 40% 지원하며 정부24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가 전면 시행 중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제도가 공공 포털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24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홈플러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로자 생계안정 및 협력업체 금융지원이 추진되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여성가장과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촉진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24의 보조금24와 복지로를 이용하면 여성가장 지원 혜택 및 청년월세 지원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 중이다.

2004년 기준 국민연금 총 지급액은 2조 9,14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 14일 위험 순직공무원의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이 인상되어 보상 예우가 강화됐다. 소득 및 연금 관련 행정 절차를 위한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과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수당이 지난 9월 14일 신설 발표되었다. 정부24 및 복지로 등 공공 복지 포털을 통해 세부 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및 고용 관련 상담도 함께 지원된다.